중국사업 철수 전략

중국 사업 철수(Exit) 전략은 크게 청산(Liquidation), 지분 양도(Equity Transfer), 자산 매각(Asset Sale), 합병(Merger)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프로세스, 소요 기간, 비용, 그리고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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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별 철수 전략

① 청산(Liquidation)

• 법인을 완전히 해산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방법
•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모든 법적 책임을 종료할 수 있음

🔹 프로세스

1.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2. 청산위원회 구성 및 공고
3. 세무 신고 및 세금 정산
4. 채권·채무 정리
5. 근로자 보상 및 해고 절차
6. 공상행정국(시장감독관리국, SAMR)에 해산 신고
7. 은행 계좌 폐쇄 및 잔여 자금 회수
8. 법인 등록 말소

🔹 소요 기간: 6~24개월 (세무, 법무 절차에 따라 변동)
🔹 비용: 법률, 회계, 컨설팅 비용 포함 약 30만위안

🔹 주의할 점

• 법인 청산 전에 세무 신고 및 세금 정산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 근로자 해고 시 보상 기준을 준수해야 함(「노동법」에 따른 해고 보상금 지급)
• 채무 및 계약 관계 미정리 시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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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분 양도(Equity Transfer)

•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제3자(중국 기업, 투자자 등)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 신속한 철수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인수자를 찾는 것이 중요

🔹 프로세스

1. 지분 매각 계약 체결
2. 세무 신고 및 세금 정산
3. 공상행정국(시장감독관리국, SAMR)에 지분 변경 등기
4. 기존 채무·채권 관계 승계 조정

🔹 소요 기간: 3~9개월 (인수자 확보 속도에 따라 변동)
🔹 비용: 세금(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 + 법률 및 컨설팅 비용 (총 10만~50만 위안 수준)
🔹 주의할 점

• 지분 양도 후 세금 부담(양도 차익에 대한 10~25% 법인세)
• 인수자가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외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법 및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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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산 매각(Asset Sale)

• 사업체를 해산하지 않고 공장, 설비, 재고 등의 자산만 매각
• 법인 자체는 유지되므로, 법적 책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 프로세스

1. 매각 대상 자산 선정 및 가치 평가
2. 매수자와 계약 체결
3. 세무 신고 및 세금 납부
4. 자산 인도 및 소유권 이전

🔹 소요 기간: 3~12개월
🔹 비용: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 법률 및 컨설팅 비용 (총 5만~30만 위안 수준)
🔹 주의할 점

•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6~13%) 및 법인세 부담 발생
• 주요 계약(임대차 계약 등)이 연동되는 경우 임대인 동의 필요
• 자산 매각 후 법인 유지 여부 검토 필요(청산을 원할 경우 별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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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병(Merger)

•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법인을 소멸시키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
• 법인 자체가 존속할 수 있어 청산보다는 유리하지만, 합병 상대방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프로세스

1. 합병 대상 기업 물색 및 협상
2. 주주총회 승인 및 계약 체결
3. 채무·채권 정리 및 직원 처우 결정
4. 공상행정국(SAMR) 및 세무국 신고

🔹 소요 기간: 6~18개월
🔹 비용: 법률·컨설팅 비용 (약 50만 위안 이상)
🔹 주의할 점

• 합병 후 법적 책임이 승계되므로, 기존 채무·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함
• 경쟁사에 인수될 경우 기술 유출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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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수 과정에서의 주요 세무·행정 이슈

① 세무 관련 이슈

• 청산 및 지분 양도 시 법인세 납부
  • 청산 과정에서 남은 자금이 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10% 원천징수세 발생 가능
  • 지분 양도 시 양도 차익에 대해 25% 법인세 부과
  •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6~13%) 및 법인세 발생
• 세무국 심사 강화
  • 법인 청산 시 최근 3~5년간 세무 신고 내역 조사
  • 세금 미납 시 청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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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 관련 이슈

• 근로자 해고 및 보상
  • 노동법상 N개월(근속 연수) × 월 평균 급여 보상금 지급 필요
  • 노동계약 해지 시 노동부 신고 필수
• 법인 해산 후 계좌 폐쇄
  • 기업 계좌 해지 전에 잔여 자금 처리 필수
  • 계좌 폐쇄 후에도 회사 등록 말소까지 최소 6개월 소요 가능
• 기존 계약 해지 문제
  • 임대 계약 조기 종료 시 위약금 발생 가능
  • 공급망(협력업체, 고객사)과의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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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추천 전략

• 신속한 철수를 원한다면 → "지분 양도" 또는 "자산 매각" 추천
• 철저한 법적 정리를 원한다면 → "청산" 추천 (단, 시간이 오래 걸림)
•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경우 → "합병"을 통한 철수 고려

각 방법은 사업 규모, 재무 상태, 업종 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세무 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