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증자 프로세스

중국에서 회사의 증자(增资, Capital Increase)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며, 여러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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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 결정 및 증자 계획 수립

증자 방식 결정:

현금 증자(주주 추가 출자)

자산 출자(고정자산, 무형자산 등)

미분배이익 또는 자본잉여금 전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증자 승인

새로운 출자자의 경우, 주주 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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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출자금 납입 및 감정평가

출자금은 회사의 자본금 계좌(验资账户) 로 입금해야 함

현금이 아닌 자산 출자의 경우,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한 감정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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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회계사(会计师事务所) 자본검사(验资)

회계법인을 통해 자본금 입금 증명 및 감정평가 보고서 발급

자본검사 보고서(验资报告)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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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상국(市场监督管理局, SMRB) 변경 등기 신청

기업 등록 주소지의 공상국(구 상무국)에서 등기 변경 신청

필요 서류:

주주총회 결의서

정관 수정본

자본검사 보고서

출자 증빙(은행 입금증, 감정평가 보고서 등)

기존 및 신규 주주의 신분증 또는 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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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정부기관 신고 및 면허 변경

세무국(税务局): 납세 정보 변경 신고

외환관리국(外汇管理局, SAFE): 외자기업의 경우, 외환 등록 변경

은행(银行): 자본금 계좌 증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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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자 완료 및 내부 문서 정리

새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 수령 후, 내부 회계 및 법무 기록 업데이트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 변경된 등록 자본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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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1. 외자기업(WFOE, 합자회사 등) 은 외국인 투자 관리 규정을 추가로 따름.


2. 국유기업 또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 의 경우, 정부 승인 절차가 추가됨.


3. 비준자본제(核准制) vs. 신고제(备案制): 일정 규모 이상(예: 3억 위안 초과) 증자는 정부의 비준 필요.

[ 현물출자 ]

중국에서 현물 출자(实物出资) 방식으로 증자를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현금 출자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다.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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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 결의 및 증자 방식 결정

주주총회를 통해 현물 출자 방식으로 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

출자 대상 자산을 구체적으로 지정 (예: 기계, 설비,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정관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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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물 출자 가능 여부 검토

중국 법률상 다음과 같은 자산이 현물 출자로 가능

유형자산: 기계, 장비, 차량, 부동산, 원자재 등

무형자산: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등

지분 출자: 타 회사의 지분 (법적 요건 충족 시)


불가능한 자산

노동력, 신용, 상표권을 제외한 기타 비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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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资产评估) 및 감정보고서 발급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출자 자산의 가치 평가

감정평가 보고서(资产评估报告)를 발급받아야 함

일정 금액 이상(예: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정부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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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회계사 자본검사(验资) 진행

감정평가 후, 회계법인에서 자본검사 보고서(验资报告) 발급

회계법인은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출자 자산이 정상적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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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상국(시장감독관리국, SMRB) 등기 변경

등기 변경 신청(출자 자산의 회사 소유권 이전)

필요 서류:

감정평가 보고서

자본검사 보고서

주주총회 결의서

출자 자산의 소유권 증명 서류(부동산 등기증, 특허권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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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 신고 및 기타 행정 절차

세무국(税务局)에 출자 관련 신고 진행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고려)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不动产登记中心)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환관리국(外汇管理局)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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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산 인도 및 내부 문서 정리

출자된 자산을 회사로 실제 이전

내부 회계 장부 및 법무 서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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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 부동산 출자 시 등기 이전 필수 (부동산 평가액이 과도하면 세금 부담 증가)


2. 무형자산 출자 시 20년 이내 감가상각 필수 (법적 보호 기간도 고려)


3. 특정 업종(예: 금융, 의료 등)은 별도 정부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