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와 양회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양회(两会) 개요

1.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NPC, 全国人民代表大会)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의회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의 결정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 설립 연도: 1954년
• 회의 주기: 매년 3월 개최
• 주요 기능: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및 개정, 국가 지도자 선출, 정부 정책 승인
• 실질적 역할: 당의 결정사항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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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회(两会, Lianghui)란?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NPC)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CPPCC)**의 연례 회의를 의미한다.

• 전인대(NPC): 법률 제정 및 개정, 경제 계획 승인, 국가예산 심사
• 정협(CPPCC): 자문 역할 수행,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

✅ 양회의 핵심 특징

• 정부의 1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
• 공산당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자리
• 경제 정책, 사회 개혁, 국방 및 외교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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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대와 양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할

구분전인대와 양회의 역할

🛠️ 정치	-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 승인 - 국가 지도자 선출 (국가주석, 총리, 군사위 주석 등) - 헌법 개정 및 국가 기구 개편
💰 경제	- 5개년 경제 계획 승인 - GDP 성장 목표 발표 - 예산 승인 및 경제 개혁 정책 결정
🏛️ 사회	- 노동, 교육, 복지 정책 논의 - 환경 보호 정책 발표 - 인권 및 법치 개혁 (형식적 논의)
🎭 문화	- 중국식 현대화 모델 제시 - 전통 문화 보호 및 소프트파워 강화 - 미디어 및 인터넷 검열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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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인대 및 양회의 결정사항 정리

연도중요 회의 및 결정사항

1954년	- 제1기 전인대 개최, 중국 헌법 제정
1978년	- 개혁개방 정책 발표 (덩샤오핑 주도)
1982년	- 헌법 개정: 국가주석제 부활, 시장 개혁 방향 설정
1993년	-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공식화
1999년	- 헌법 개정: 사유재산 보호 명문화
2004년	- 인권 보호 조항 헌법 삽입
2013년	- 시진핑의 ‘중국몽(中国梦)’ 정책 발표
2018년	- 헌법 개정: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 (시진핑 장기 집권 가능)
2021년	-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강조, 빅테크 규제 강화
2023년	- 중국식 현대화, 경제 성장률 5%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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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전인대와 양회는 공산당의 정책을 승인하는 형식적 기관이지만, 중국의 정치·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 역사적으로 개혁개방(1978년), 사회주의 시장경제(1993년), 국가주석 연임 폐지(2018년) 등 굵직한 정책이 결정된 장소다.
• 현재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 경제 성장과 정치 통제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 발표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