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의 개념(중국사업 리스크 헷징)

이전가격 제도(Transfer Pricing System)는 다국적 기업이나 계열사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국제 조세 및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1. 이전가격(Transfer Price) 개념

이전가격이란 같은 기업 내의 계열사 또는 관련 회사 간 상품, 용역, 자산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해외 자회사로 부품을 판매할 때 책정하는 가격이 이전가격입니다.

2. 이전가격 제도의 필요성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이익을 특정 국가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세무 당국은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이전가격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 기업과 세무 당국이 준수해야 할 이전가격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ALP):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이 제3자와 거래할 때의 시장 가격과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
• 이전가격 산정 방법: 거래 가능성이 높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해야 함

4. 이전가격 조정 방법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독립 기업 간 유사한 거래의 가격을 비교하여 결정
• 원가 가산법(Cost Plus Method): 제조 원가에 적정한 마진을 추가하여 가격 결정
• 재판매 가격법(Resale Price Method): 재판매 가격에서 적정 마진을 공제한 가격 결정
•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각 계열사의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
• 거래 순이익률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비교 가능한 기업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가격 조정

5. 이전가격 관련 규제 및 세무 리스크

각국 세무 당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기업들은 이전가격 관련 자료(현지파일, 주파일, 국가별보고서 등)를 준비해야 함
• 세무조사 및 조정: 조세 당국이 부적절한 이전가격을 적용한 기업에 대해 세금 조정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호합의 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국가 간 과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6. 기업의 대응 전략

• 이전가격 정책 수립: 글로벌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
• 세무 리스크 관리: 국가별 세법을 준수하고,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이전가격 문서를 철저히 준비
• 사전합의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활용: 세무 당국과 사전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임

이전가격 제도는 기업의 글로벌 세무 전략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철저한 사전 계획과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리스크 헷징 방안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리스크를 헷징(hedging)하는 방안은 중국의 복잡한 세무 환경과 엄격한 이전가격 규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이전가격 리스크를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방안을 소개합니다.

1. 이전가격 문서화 및 투명성 확보

중국의 세무 당국은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세한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하고 투명한 거래 가격 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지 파일(Local File)**과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작성: 이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규정이자 중국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전가격 정책을 문서화하여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세 당국에 대한 준비성을 높입니다.

2. 사전 합의 제도(APA) 활용

사전 합의 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세무 당국과 거래 가격에 대해 사전 합의를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에 대한 가격을 미리 합의함으로써, 이후의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APA는 3년에서 5년까지 유효하며, 다국적 기업이 세무 리스크를 명확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APA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 과세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및 비교 가능한 거래법(CUP) 활용

이전가격 산정 방법 중에서,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과 **비교 가능한 거래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중국에서 세무 당국이 선호하는 방법들입니다.

• 이익분할법: 다국적 기업 간의 거래에서 양측이 기여한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으로, 세무 당국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교 가능한 거래법(CUP): 외부 제3자 간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거래의 객관성을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국적 기업 내부 관리 및 운영 최적화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의 이전가격 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해서는 내부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서 간 협력 강화: 각국의 세무 전문가, 재무 담당자, 법무팀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이전가격 관리 시스템 구축: 이전가격 관련 규정, 거래 내용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추적하고 대응합니다.

5. 국가별 규제 변화 및 리스크 모니터링

중국의 세법 및 이전가격 관련 규제는 빠르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변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세무 당국의 가이드라인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시에 이전가격 정책을 조정합니다.
• **중국의 국세청(SAT)**와 관련 법령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응합니다.

6. 다양한 국가 간 세금 조약 활용

중국은 다양한 국가와 세금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이들 조약을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조약 혜택을 고려하여, 이전가격 설정 시 조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다국적 기업 간 협상을 통해 각국의 세무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7. 재무 및 세무 전략의 통합적 접근

중국에서의 이전가격 리스크 헷징을 위해서는 재무 및 세무 전략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세무 전략 수립: 세금 효율성을 고려한 거래 가격 책정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세무 전략과 일치시킵니다.
• 이전가격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다양한 세무 리스크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합니다.

결론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헷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서화, 세무 당국과의 협의,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국의 세법과 국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세무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